농지법 바뀌는 날
법제처 원문으로 시행일을 확인한 변화만 모았어요. 남은 날수는 오늘 날짜로 브라우저가 셈해요.
다음으로 바뀌는 날은 2026년 12월 17일이에요. 영농형 태양광법이 시행돼요. 자격을 갖춰 시·군 허가를 받으면 진흥지역 밖 농지에서 농사와 발전을 함께 할 수 있어요.
언제 무엇이 바뀔까요?
- 20262026년 8월 28일
농지 처분명령이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어요(농지법 제11조①).
- 20262026년 12월 17일
영농형 태양광법이 시행돼요. 자격을 갖춰 시·군 허가를 받으면 진흥지역 밖 농지에서 농사와 발전을 함께 할 수 있어요.
- 20282028년 1월 23일
2025년 1월 24일 전에 둔 농막이 바뀐 요건을 갖춰야 하는 3년 유예가 끝나요(농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 20282028년 6월 17일
상속받고 농사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 소유 상한(1만㎡) 조항이 빠져요(농지법 제7조). 그 전부터 가진 분의 적용은 부칙을 확인하세요.
시행일과 문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행일별 원문)와 2026-10-29에 대조했어요. 정부 발표만 있고 법이 되지 않은 일정 3건은 싣지 않았어요.
출처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