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농촌체류형 쉼터 가능할까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고르면 법령 규칙표로 할 수 있는 일을 가려 줘요. 입력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계획관리지역 밭 330㎡에 차가 다니는 길이 붙어 있으면 농막과 쉼터 모두 조건부 가능이에요. 2026년 10월 6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농막은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쉼터는 가설건축물 신고가 필요해요.
농막(20㎡ 이하)
조건부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33㎡ 이하): 조건부 가능
기준일 2026-10-06 규칙으로 셈했어요. 브라우저가 오늘 날짜로 다시 셈해요.
농막과 쉼터는 어떻게 다를까요?
- 농막 (20㎡)조건부 가능
연면적 20㎡ 이하 농막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를 하면 둘 수 있어요.
- ?연면적 20㎡ 이하 (처마·차양이 1m 이상 나오면 건축면적도 20㎡ 이하)
- ?농자재·농기계 보관, 수확물 간이 처리, 농작업 중 잠깐 쉬는 용도 — 주거 목적으로 쓰지 않음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설치 뒤 60일 안에 농지대장 등재 신청
- ?주차공간·데크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면적 이하
-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됨 (농막은 건축법 제44조 접도 의무의 예외)
- 농촌체류형 쉼터 (33㎡)조건부 가능
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사람은 연면적 33㎡ 이하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둘 수 있어요.
-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세대원 포함)이 농작업 때 머무는 임시숙소로 직접 사용
- ?연면적 33㎡ 이하 (같은 필지에 농막이 있으면 합쳐서 33㎡ 이하)
- ?필지 면적이 쉼터와 데크·주차공간·정화조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 이상 (33㎡ 쉼터만 두면 66㎡ 이상) — 같은 필지 농막이 있으면 그 면적도 더함
-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농로·사실상 통로 포함)에 접함
- ✓방재지구·붕괴위험지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아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화재감지기) 설치
이 땅에서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농사(경작)가능
농지에서 농사짓는 데는 허가가 필요 없어요. 농지는 농사에 써야 하는 땅이라 오래 비워 두면 처분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
과수·묘목·약초 같은 여러해살이 작물을 심는 것도 농지 이용이라 허가가 필요 없어요.
- ?조경 목적으로 심은 나무(정원수)는 농지 이용으로 보지 않음
- 농업용 창고 (농업용 시설)조건부 가능
농업인·농업법인이 농사에 쓰는 창고는 농지전용신고와 건축신고(또는 허가)를 하면 지을 수 있어요.
- ?농업인(농업인 세대의 세대원) 또는 농업법인이 설치
- ?농업에 필요한 시설 (농사와 상관없는 임대·물류 창고는 '일반 창고')
- ?전용 면적 농업인 세대당 1,500㎡ 이하·농업법인 7,000㎡ 이하(농업진흥지역 안이면 3,300㎡ 이하) (5년 동안 전용한 면적 합산)
-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접함 (읍·동·도시지역은 2m 이상 — 건축법 제44조, 면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 기준)
- 컨테이너·가설건축물조건부 가능
농지에 컨테이너를 두려면 '농막' 요건(20㎡ 이하·축조신고·농지대장 등재)을 갖춰야 해요. 창고·사무실·숙소로 두면 무단 전용이 될 수 있어요.
- ?농막 용도(농자재 보관·잠깐 휴식)이고 연면적 20㎡ 이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설치 뒤 60일 안에 농지대장 등재
- 단독주택 (농가주택 포함)조건부 가능
계획관리지역은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4층 이하, 조례로 층수를 더 낮출 수 있음).
- ?농지전용허가 — 무주택 농업인 세대주가 처음 짓는 농업인 주택(660㎡ 이하)은 전용신고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요건을 갖춘 농업인 주택은 전액 감면 —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접함 (읍·동·도시지역은 2m 이상 — 건축법 제44조, 면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 기준)
- ?건축신고(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또는 건축허가
- 카페·식당 등 근린생활시설확인 필요
계획관리지역은 카페·식당이 대체로 가능하지만, 국토교통부령 기준 지역과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는 제한되어 확인이 필요해요.
- ?시·군 조례 별표 확인(이 도구는 조례를 읽지 않아요)
- ?농지전용허가 + 농지보전부담금
-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접함 (읍·동·도시지역은 2m 이상 — 건축법 제44조, 면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 기준)
- ?음식점 영업신고는 위생 담당 부서에 별도
- 일반 창고확인 필요
계획관리지역은 창고가 대체로 가능하지만, 시·군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시·군 조례 별표 확인(이 도구는 조례를 읽지 않아요)
- ?농지전용허가 + 농지보전부담금
-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접함 (읍·동·도시지역은 2m 이상 — 건축법 제44조, 면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 기준)
- ?건축신고(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또는 건축허가
- 축사조건부 가능
계획관리지역은 축사를 지을 수 있어요. 농지라면 축사는 농업 생산시설이라 농지전용 없이 농지대장에 등재해요.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규모에 따라)
- ?농지대장 등재
-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접함 (읍·동·도시지역은 2m 이상 — 건축법 제44조, 면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 기준)
- ?마을과의 거리 등 시·군 조례의 가축사육 제한 기준
- 진입로·석축·흙 쌓기 (형질변경)조건부 가능
농사를 위해 흙을 받거나(성토) 깎으려면(절토) 시·군에 농지개량 신고를 해야 해요. 진입로·마당처럼 농사 외 용도로 바꾸면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해요.
-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지개량(객토·성토·절토)인지 — 농사 외 목적이면 농지전용
- ?농지개량 기준(알맞은 흙, 이웃 농지의 물 빠짐·바람길 피해 방지)을 지킴
- ?성토·절토 신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등은 제외)
- ?높이·깊이 50cm 이내 흙 고르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아님
- ?농사용 농로는 농지에 포함되는 시설이라 전용이 아님
- ?경작 목적이어도 옹벽을 쌓거나 2m 이상(여러 번이면 누적, 조례로 더 낮출 수 있음) 흙을 쌓거나 깎는 경우, 이웃 농지의 물길·농작업에 영향을 주거나 지목이 바뀌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 물건 쌓아두기 (적치)조건부 가능
농사에 쓰는 퇴비·농자재를 두는 것은 괜찮지만, 그 밖의 자재·물건을 쌓아 두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필요해요.
- ?농사용 자재·수확물인지
- ?농사 외 물건이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그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딸린 적치만 가능)
하천·소하천구역에 들지 않아 하천 점용허가는 필요 없어요.
하천·소하천구역에 들지 않아 하천 점용허가는 필요 없어요.
- 영농형 태양광확인 필요
영농형 태양광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이에요. 지금 농지법으로는 일반 농지에 영농형 설비를 둘 근거가 좁아(염해 간척농지 등만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시행 뒤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발전사업자 자격: 설비가 있는 읍·면·동(또는 연접)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3년간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 주민 10명 이상 주민참여협동조합, 재생에너지지구의 농업법인 중 하나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제5조)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 ?설비 아래에서 농사를 계속함
- 지상 태양광조건부 가능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해요. 시·군 조례의 이격거리 기준도 확인하세요.
- ?농지전용허가 + 농지보전부담금
- ?개발행위허가 (시·군 조례의 이격거리 기준 포함)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서 무게 150톤·부피 150㎥·수평투영면적 150㎡ 이하 소규모 설비는 개발행위허가 불필요 (조례로 더 좁힐 수 있음)
출처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