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 등 근린생활시설 할 수 있을까

분류: 건축.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 하나를 따라요.

기준일 · 출처 6곳

카페·식당은 계획관리지역에서 대체로 지을 수 있어요. 농업진흥구역·보전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지을 수 없어요. 2026년 10월 6일 법령 기준이고, 땅 조건별 판정 18가지를 아래에 정리했어요.

땅 조건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능 0 · 조건부 0 · 확인 필요 12 · 어려움 6개 규칙이에요.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을 따라요.

카페·식당 등 근린생활시설 판정 규칙 (법령 원문 대조 규칙표, 2026-10-06 기준)
이런 땅이면판정설명
하천구역에는 안 걸림, 땅 전체가 소하천구역 안확인 필요땅 전체가 소하천구역 안이에요. 시설을 두거나 땅을 고치려면 시·군의 소하천 점용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여부는 관리청이 소하천 기능에 주는 영향을 보고 정해요.
땅 전체가 하천구역 안어려움땅 전체가 하천구역 안이라 건물을 짓기 어려워요.
하천구역 또는 소하천구역에 걸림확인 필요땅 일부가 하천·소하천구역에 걸려 있어요. 구역 밖 부분에 지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개발제한구역에 걸림확인 필요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매우 제한돼요.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해요.
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림확인 필요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려 있어 현상변경 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농업진흥구역어려움농업진흥구역에서는 카페·식당 같은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없어요.
농업보호구역어려움농업보호구역에서는 카페(휴게음식점)·식당(일반음식점)을 지을 수 없어요. 부지 1천㎡ 미만의 소매점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만 돼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걸림어려움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카페·식당을 지을 수 없어요.
보전관리지역에 걸림어려움보전관리지역에서는 카페(휴게음식점·제과점)와 식당(일반음식점)을 지을 수 없어요.
농림지역에 걸림어려움농림지역에서는 카페(휴게음식점)와 식당(일반음식점)을 지을 수 없어요.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림확인 필요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려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이면 건축물·공작물을 새로 짓거나 땅 모양을 바꾸는 일은 시·군 허가(경미한 것은 신고) 대상이라 확인이 필요해요.
홍수관리구역에 걸림확인 필요홍수관리구역에 걸려 있어요.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고, 흙을 파거나 쌓고 깎으려면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해요(경미한 행위 제외). 하려는 건물·시설이 허가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지목이 도로·하천·구거·유지확인 필요지목이 도로·구거·하천 같은 공공용지 지목이라 국공유 땅일 수 있어요. 건물·시설을 두려면 점용 허가나 용도폐지·지목변경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맹지확인 필요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맹지)으로 나와요. 건물을 지으려면 진입로부터 확보해야 해요(도시지역·읍·동은 건축법 제44조의 2m 접도, 그 밖의 면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시·군 조례의 진입도로 기준).
생산관리지역에 걸림확인 필요생산관리지역에서 식당(일반음식점)은 지을 수 없고, 카페(휴게음식점)는 시·군 조례와 입지 기준에 따라 달라요.
계획관리지역에 걸림확인 필요계획관리지역은 카페·식당이 대체로 가능하지만, 국토교통부령 기준 지역과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는 제한되어 확인이 필요해요.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확인 필요도시지역의 근린생활시설은 용도지역별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위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확인 필요용도지역 정보가 부족해 카페·식당을 지을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어요.

흔한 경우엔 이 조건을 갖춰요

확인 필요 계획관리지역은 카페·식당이 대체로 가능하지만, 국토교통부령 기준 지역과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는 제한되어 확인이 필요해요.

  • 농지전용허가 + 농지보전부담금
  •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접함 (읍·동·도시지역은 2m 이상 — 건축법 제44조, 면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 기준)
  • 음식점 영업신고는 위생 담당 부서에 별도
  1. 시·군 도시계획 부서에 입지 제한 지역인지 확인
  2. 농지전용·건축허가(신고)

허가·신고: 건축허가(신고)

문의: 시·군 도시계획 담당 부서 (개발행위허가)

출처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