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경작) 할 수 있을까

분류: 농사.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 하나를 따라요.

기준일 2026년 10월 6일 · 출처 6곳

농지(전·답·과수원)에서 농사짓는 데는 허가가 필요 없어요. 하천구역·임야·상수원보호구역 같은 땅만 따로 봐야 해요. 2026년 10월 6일 법령 기준이고, 땅 조건별 판정 8가지를 아래에 정리했어요.

땅 조건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능 2 · 조건부 3 · 확인 필요 3 · 어려움 0개 규칙이에요.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을 따라요.

농사(경작) 판정 규칙 (법령 원문 대조 규칙표, 2026-10-06 기준)
이런 땅이면	판정	설명
하천구역 또는 소하천구역에 걸림	조건부 가능	땅의 전부나 일부가 하천·소하천구역이라, 그 부분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점용허가가 필요해요.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림	조건부 가능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려 있어요. 농사 자체는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농약·가축분뇨 등을 쓰거나 버릴 수 없어요.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	가능	농지에서 농사짓는 데는 허가가 필요 없어요. 농지는 농사에 써야 하는 땅이라 오래 비워 두면 처분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지목이 임야, 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	확인 필요	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산지)에서는 법에 정한 시설·행위를 위한 경우에만 산지전용을 할 수 있어, 임야를 밭으로 일구는 일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지목이 임야	조건부 가능	임야를 밭으로 일구려면 산지전용허가(또는 신고)를 먼저 받아야 해요.
지목이 대(집터)·잡종지 등 그 밖의 지목	가능	작물을 기르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어요. 다만 3년 이상 계속 농사지으면 농지법상 농지로 볼 수 있어요.
지목이 하천·구거·유지	확인 필요	구거·유지·하천 같은 물 관련 땅은 공공 시설인 경우가 많아, 경작하려면 관리 기관 확인이 필요해요.
위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확인 필요	지목이 도로 등이라 경작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어요.

흔한 경우엔 이렇게 해요

가능 농지에서 농사짓는 데는 허가가 필요 없어요. 농지는 농사에 써야 하는 땅이라 오래 비워 두면 처분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

농업경영체 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해 두면 직불금 등 지원 신청과 자경 증빙에 쓰여요

허가·신고: 불요

문의: 시·군 농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 담당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달라요)

출처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