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 같은 건물이에요.

기준일 · 출처 2곳

공동주택은 용도지역 23곳 가운데 4곳에서 바로 지을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3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일부만 되는 곳 2곳, 시·군 조례를 봐야 하는 곳 12곳이에요.

공동주택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예: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 4개 층 이하
  • 다세대주택 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4개 층 이하
  • 기숙사 일반기숙사·임대형기숙사(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맞는 것, 구분소유된 개별 실은 제외)

바로 가능: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용도지역마다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가능 4 · 조례로 가능 0 · 일부만 2 · 조례 확인 12 · 불가 5곳이에요.

공동주택의 용도지역 23곳 판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23, 조례 확인 전)
용도지역판정근거
제2종 전용주거지역가능공동주택(아파트 포함)은 지을 수 있어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가능공동주택(아파트 포함)은 지을 수 있어요.
제3종 일반주거지역가능공동주택(아파트 포함)은 지을 수 있어요.
준주거지역가능준주거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7)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일부만아파트를 뺀 공동주택(연립·다세대 등)은 지을 수 있어요(4층 이하, 단지형은 5층 이하).
중심상업지역일부만주거 외 용도와 섞인 복합건물로 주택 부분이 연면적 90%(조례로 더 낮출 수 있음) 미만이거나, 전용 60㎡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이면 돼요. 그 밖의 공동주택은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제1종 전용주거지역시·군 조례 확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아파트·기숙사는 안 돼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일반상업지역시·군 조례 확인공동주택(주거 외 용도와 섞이고 주택 부분이 연면적 90%(조례로 낮출 수 있음) 미만인 복합건물은 제외)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근린상업지역시·군 조례 확인공동주택(주거 외 용도와 섞이고 주택 부분이 연면적 90%(조례로 낮출 수 있음) 미만인 복합건물은 제외)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전용공업지역시·군 조례 확인공동주택 중 기숙사만 — 시·군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일반공업지역시·군 조례 확인공동주택 중 기숙사만 — 시·군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준공업지역시·군 조례 확인기숙사를 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생산녹지지역시·군 조례 확인아파트를 뺀 공동주택(연립·다세대 등)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자연녹지지역시·군 조례 확인아파트를 뺀 공동주택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생산관리지역시·군 조례 확인아파트를 뺀 공동주택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계획관리지역시·군 조례 확인연립·다세대·기숙사는 돼요(조례가 막을 수 있음). 아파트만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막을 수 있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자연취락지구시·군 조례 확인아파트를 뺀 공동주택(연립·다세대·기숙사)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보호취락지구시·군 조례 확인아파트를 뺀 공동주택(연립·다세대·기숙사)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유통상업지역불가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 등 공동주택은 지을 수 없어요.
보전녹지지역불가보전녹지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5)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보전관리지역불가보전관리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8)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농림지역불가농림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1)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자연환경보전지역불가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출처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