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법이 정한 뜻: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에요.
농림지역 건폐율 상한은 20%, 용적률은 50~80%예요. 2026년 9월 18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실제 값을 정해요.
얼마나 지을 수 있을까요?
건폐율 상한
20%
시행령 제84조①
용적률 범위
50~80%
시행령 제85조①
층수
정하지 않음
높이·일조 기준 별도
330㎡ 대지면 건축면적 66㎡, 연면적 264㎡까지예요(시행령 상한).
농림지역에는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허용 목록 방식(시행령 별표 21)이에요. 바로 가능 1 · 일부만 5 · 조례 확인 12 · 불가 12가지예요.
| 용도 | 판정 | 근거 |
|---|---|---|
| 발전시설발전소 | 가능 | 발전시설은 바로 지을 수 있어요.별표 21 제1호 바목 |
| 단독주택단독·다가구 집 | 일부만 |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공관 제외)은 부지면적 1,000㎡ 미만이면 바로 지을 수 있어요.별표 21 제1호 가목 |
|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네 작은 가게·의원 | 일부만 |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중화장실·대피소 같은 시설과 변전소·정수장·양수장 같은 생활기반시설만 바로 지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별표 21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 |
| 교육연구시설학교·학원·연구소 | 일부만 |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만 바로 지을 수 있어요.별표 21 제1호 다목 |
| 창고시설창고·물류터미널 | 일부만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만 바로 지을 수 있어요.별표 21 제1호 라목 |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재배사·온실 | 일부만 |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작물 재배사·종묘배양시설·온실 등 식물 관련 시설은 바로 지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별표 21 제1호 마목, 제2호 아목 |
|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네 식당·학원·작은 사무실 | 시·군 조례 확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휴게음식점·제과점(300㎡ 이상)·일반음식점·제조업소·수리점(농기계수리시설은 가능)·단란주점·안마시술소는 안 돼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1 제2호 나목 |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예식장·전시장 | 시·군 조례 확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물원·식물원·수족관만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1 제2호 다목 |
| 종교시설교회·성당·절 | 시·군 조례 확인 | 종교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1 제2호 라목 |
| 의료시설병원 | 시·군 조례 확인 | 의료시설(병원·격리병원)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1 제2호 마목 |
| 수련시설청소년 수련원·유스호스텔 | 시·군 조례 확인 |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수련원·유스호스텔 등)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1 제2호 바목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가스충전소 | 시·군 조례 확인 | 위험물 시설 중 LPG 충전소와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만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1 제2호 사목 |
|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폐기물 처리·고물상 | 시·군 조례 확인 |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처리·고물상·폐기물 재활용·처분 시설 등)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1 제2호 자목 |
| 교정시설교도소·소년원 | 시·군 조례 확인 | 교정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1 제2호 차목 |
| 방송통신시설방송국·통신시설·데이터센터 | 시·군 조례 확인 | 방송통신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1 제2호 타목 |
|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봉안당 | 시·군 조례 확인 |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봉안당 등)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1 제2호 파목 |
| 장례시설장례식장 | 시·군 조례 확인 | 장례시설(장례식장)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1 제2호 하목 |
| 야영장 시설캠핑장 관리동·화장실 등(300㎡ 미만) | 시·군 조례 확인 | 야영장 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1 제2호 거목 |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 | 불가 | 농림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1)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판매시설시장·큰 상점 | 불가 | 농림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1)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운수시설터미널·역·공항·항만 | 불가 | 농림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1)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노유자시설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 불가 | 농림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1)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운동시설체육관·운동장·체력단련장 | 불가 | 농림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1)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업무시설관공서·사무실·오피스텔 | 불가 | 농림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1)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숙박시설호텔·여관·고시원 | 불가 | 농림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1)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위락시설유흥주점·카지노·테마파크 | 불가 | 농림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1)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공장물건 만드는 공장 | 불가 | 농림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1)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세차장·정비공장 | 불가 | 농림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1)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국방ㆍ군사시설군사 시설 | 불가 | 국방·군사시설은 땅 주인이 직접 지을 수는 없어요(국가(국방)만) — 군사작전·훈련·병영생활 등 군을 위한 시설이에요별표 21 제2호 카목 |
| 관광 휴게시설휴게소·관망탑·야외극장 | 불가 | 농림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1)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자주 묻는 질문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일부만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공관 제외)은 부지면적 1,000㎡ 미만이면 바로 지을 수 있어요.
농림지역에 카페(제1종 근린생활시설)를 열 수 있나요?
일부만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중화장실·대피소 같은 시설과 변전소·정수장·양수장 같은 생활기반시설만 바로 지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농림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나요?
불가 농림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1)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출처
- 별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
- 건폐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용적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정의국토계획법 제6조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