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도소·소년원 같은 건물이에요.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 출처 2곳

교정시설은 시행령이 조건 없이 허용하는 용도지역이 없어요. 2026년 10월 13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일부만 되는 곳 8곳, 시·군 조례를 봐야 하는 곳 12곳이에요.

교정시설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예: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교정시설 보호감호소, 구치소, 교도소
갱생보호시설 등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에 쓰는 시설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삭제 2023. 5. 15. 삭제(국방·군사시설은 제23호의2로 옮김)

용도지역마다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가능 0 · 조례로 가능 0 · 일부만 8 · 조례 확인 12 · 불가 3곳이에요.

교정시설의 용도지역 23곳 판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23, 조례 확인 전)
용도지역	판정	근거
보전녹지지역	일부만	교도소·구치소·소년원은 국가(법무부)나 법무부가 교정업무를 맡긴 법인이 짓고, 갱생보호시설은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어요 — 땅 주인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아니에요
생산녹지지역	일부만	교도소·구치소·소년원은 국가(법무부)나 법무부가 교정업무를 맡긴 법인이 짓고, 갱생보호시설은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어요 — 땅 주인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아니에요
자연녹지지역	일부만	교도소·구치소·소년원은 국가(법무부)나 법무부가 교정업무를 맡긴 법인이 짓고, 갱생보호시설은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어요 — 땅 주인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아니에요
보전관리지역	일부만	교도소·구치소·소년원은 국가(법무부)나 법무부가 교정업무를 맡긴 법인이 짓고, 갱생보호시설은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어요 — 땅 주인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아니에요
생산관리지역	일부만	교도소·구치소·소년원은 국가(법무부)나 법무부가 교정업무를 맡긴 법인이 짓고, 갱생보호시설은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어요 — 땅 주인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아니에요
계획관리지역	일부만	교도소·구치소·소년원은 국가(법무부)나 법무부가 교정업무를 맡긴 법인이 짓고, 갱생보호시설은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어요 — 땅 주인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아니에요
자연취락지구	일부만	교도소·구치소·소년원은 국가(법무부)나 법무부가 교정업무를 맡긴 법인이 짓고, 갱생보호시설은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어요 — 땅 주인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아니에요
보호취락지구	일부만	교도소·구치소·소년원은 국가(법무부)나 법무부가 교정업무를 맡긴 법인이 짓고, 갱생보호시설은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어요 — 땅 주인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아니에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시·군 조례 확인	교정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시·군 조례 확인	교정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시·군 조례 확인	교정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준주거지역	시·군 조례 확인	교정시설은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중심상업지역	시·군 조례 확인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소년원 등)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일반상업지역	시·군 조례 확인	교정시설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근린상업지역	시·군 조례 확인	교정시설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유통상업지역	시·군 조례 확인	교정시설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전용공업지역	시·군 조례 확인	교정시설 — 시·군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일반공업지역	시·군 조례 확인	교정시설 — 시·군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준공업지역	시·군 조례 확인	교정시설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농림지역	시·군 조례 확인	교정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제1종 전용주거지역	불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제2종 전용주거지역	불가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3)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자연환경보전지역	불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출처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