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
법이 정한 뜻: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에요.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상한은 20%, 용적률은 50~80%예요. 2026년 9월 18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실제 값을 정해요.
얼마나 지을 수 있을까요?
건폐율 상한
20%
시행령 제84조①
용적률 범위
50~80%
시행령 제85조①
층수
4층 이하
별표 19
330㎡ 대지면 건축면적 66㎡, 연면적 264㎡까지예요(시행령 상한).
층수: 4층 이하만 지을 수 있어요(시·군 조례가 더 낮게 정할 수 있어요).
생산관리지역에는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허용 목록 방식(시행령 별표 19)이에요. 바로 가능 2 · 일부만 6 · 조례 확인 14 · 불가 8가지예요.
| 용도 | 판정 | 근거 |
|---|---|---|
| 단독주택단독·다가구 집 | 가능 |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어요.별표 19 제1호 가목 |
| 발전시설발전소 | 가능 | 발전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별표 19 제1호 자목 |
|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네 작은 가게·의원 | 일부만 |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가목), 공중화장실·대피소 등(사목), 변전소·정수장 등 생활기반시설(아목)만 지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별표 19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 |
| 교육연구시설학교·학원·연구소 | 일부만 |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초등학교(같은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포함)는 지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별표 19 제1호 다목, 제2호 바목 |
| 운동시설체육관·운동장·체력단련장 | 일부만 | 운동시설 중 운동장만 지을 수 있어요.별표 19 제1호 라목 |
| 창고시설창고·물류터미널 | 일부만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는 지을 수 있어요.별표 19 제1호 마목 |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재배사·온실 | 일부만 |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온실(마~사목)과 그 비슷한 식물 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별표 19 제1호 바목, 제2호 타목 |
| 교정시설교도소·소년원 | 일부만 | 교도소·구치소·소년원은 국가(법무부)나 법무부가 교정업무를 맡긴 법인이 짓고, 갱생보호시설은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어요 — 땅 주인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아니에요별표 19 제1호 사목 |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 | 시·군 조례 확인 | 아파트를 뺀 공동주택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9 제2호 가목 |
|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네 식당·학원·작은 사무실 | 시·군 조례 확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 300㎡ 이상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제조업소·수리점(농기계수리시설은 가능), 단란주점은 제외(제조업소는 제2호 자목 공장 기준에 맞으면 가능, 음식점·제과점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서 농업인 등이 교육시설과 함께 지으면 제2호 바목으로 가능).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9 제2호 다목 |
| 판매시설시장·큰 상점 | 시·군 조례 확인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만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9 제2호 라목 |
| 의료시설병원 | 시·군 조례 확인 | 의료시설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9 제2호 마목 |
| 노유자시설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 시·군 조례 확인 | 노유자시설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9 제2호 사목 |
| 수련시설청소년 수련원·유스호스텔 | 시·군 조례 확인 | 수련시설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9 제2호 아목 |
| 공장물건 만드는 공장 | 시·군 조례 확인 | 도정·식품·읍면 제재업 공장, 천연식물보호제·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 전량 재이용·위탁 시)은 오염 기준 (1)~(4)에 안 걸리면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2종 근생 제조업소 포함).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9 제2호 자목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가스충전소 | 시·군 조례 확인 |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9 제2호 차목 |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세차장·정비공장 | 시·군 조례 확인 |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운전·정비학원(사목), 차고·주기장(아목)만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9 제2호 카목 |
|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폐기물 처리·고물상 | 시·군 조례 확인 |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9 제2호 파목 |
| 방송통신시설방송국·통신시설·데이터센터 | 시·군 조례 확인 | 방송통신시설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9 제2호 하목 |
|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봉안당 | 시·군 조례 확인 | 묘지 관련 시설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9 제2호 거목 |
| 장례시설장례식장 | 시·군 조례 확인 | 장례시설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9 제2호 너목 |
| 야영장 시설캠핑장 관리동·화장실 등(300㎡ 미만) | 시·군 조례 확인 | 야영장 시설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9 제2호 더목 |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예식장·전시장 | 불가 | 생산관리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9)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종교시설교회·성당·절 | 불가 | 생산관리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9)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운수시설터미널·역·공항·항만 | 불가 | 생산관리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9)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업무시설관공서·사무실·오피스텔 | 불가 | 생산관리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9)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숙박시설호텔·여관·고시원 | 불가 | 생산관리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9)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위락시설유흥주점·카지노·테마파크 | 불가 | 생산관리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9)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국방ㆍ군사시설군사 시설 | 불가 | 국방·군사시설은 땅 주인이 직접 지을 수는 없어요(국가(국방)만) — 군사작전·훈련·병영생활 등 군을 위한 시설이에요별표 19 제1호 아목 |
| 관광 휴게시설휴게소·관망탑·야외극장 | 불가 | 생산관리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9)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이웃 용도지역과 무엇이 다를까요?
보전관리지역과 비교하면
건폐율 상한은 생산관리지역 20%, 보전관리지역 20%이고 용적률 상한은 80%, 80%예요. 판정이 다른 용도는 11가지예요.
- 공동주택: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보전관리지역은 불가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여기는 일부만, 보전관리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 종교시설: 여기는 불가, 보전관리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 판매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보전관리지역은 불가
- 수련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보전관리지역은 불가
- 운동시설: 여기는 일부만, 보전관리지역은 불가
- 공장: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보전관리지역은 불가
- 창고시설: 여기는 일부만, 보전관리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 자동차 관련 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보전관리지역은 불가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여기는 일부만, 보전관리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 발전시설: 여기는 가능, 보전관리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계획관리지역과 비교하면
건폐율 상한은 생산관리지역 20%, 계획관리지역 40%이고 용적률 상한은 80%, 100%예요. 판정이 다른 용도는 18가지예요.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계획관리지역은 일부만
- 문화 및 집회시설: 여기는 불가, 계획관리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 종교시설: 여기는 불가, 계획관리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 판매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계획관리지역은 일부만
- 운수시설: 여기는 불가, 계획관리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 교육연구시설: 여기는 일부만, 계획관리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 노유자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계획관리지역은 가능
- 수련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계획관리지역은 가능
- 운동시설: 여기는 일부만, 계획관리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 숙박시설: 여기는 불가, 계획관리지역은 일부만
- 창고시설: 여기는 일부만, 계획관리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여기는 일부만, 계획관리지역은 가능
- 자원순환 관련 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계획관리지역은 가능
- 방송통신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계획관리지역은 가능
- 묘지 관련 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계획관리지역은 일부만
- 관광 휴게시설: 여기는 불가, 계획관리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 장례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계획관리지역은 가능
- 야영장 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계획관리지역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생산관리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가능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어요.
생산관리지역에 카페(제1종 근린생활시설)를 열 수 있나요?
일부만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가목), 공중화장실·대피소 등(사목), 변전소·정수장 등 생활기반시설(아목)만 지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생산관리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나요?
시·군 조례 확인 도정·식품·읍면 제재업 공장, 천연식물보호제·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 전량 재이용·위탁 시)은 오염 기준 (1)~(4)에 안 걸리면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2종 근생 제조업소 포함).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출처
- 별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 건폐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용적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정의국토계획법 제36조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