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시설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같은 건물이에요.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 출처 2곳

노유자시설은 용도지역 23곳 가운데 11곳에서 바로 지을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3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일부만 되는 곳 0곳, 시·군 조례를 봐야 하는 곳 10곳이에요.

노유자시설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예: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아동 관련 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단독주택·공동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것)
노인복지시설 단독주택·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바로 가능: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마다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가능 11 · 조례로 가능 0 · 일부만 0 · 조례 확인 10 · 불가 2곳이에요.

노유자시설의 용도지역 23곳 판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23, 조례 확인 전)
용도지역	판정	근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	가능	노유자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4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능	노유자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
제3종 일반주거지역	가능	노유자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
준주거지역	가능	준주거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7)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중심상업지역	가능	중심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8)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일반상업지역	가능	일반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9)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근린상업지역	가능	근린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준공업지역	가능	준공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4)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생산녹지지역	가능	노유자시설(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은 지을 수 있어요.
자연녹지지역	가능	노유자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
계획관리지역	가능	계획관리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2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제1종 전용주거지역	시·군 조례 확인	노유자시설(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제2종 전용주거지역	시·군 조례 확인	노유자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유통상업지역	시·군 조례 확인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시설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전용공업지역	시·군 조례 확인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시설 — 시·군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일반공업지역	시·군 조례 확인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시설 — 시·군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보전녹지지역	시·군 조례 확인	노유자시설(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보전관리지역	시·군 조례 확인	노유자시설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생산관리지역	시·군 조례 확인	노유자시설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자연취락지구	시·군 조례 확인	노유자시설(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보호취락지구	시·군 조례 확인	노유자시설(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농림지역	불가	농림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1)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자연환경보전지역	불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출처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