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법이 정한 뜻: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기준일 · 출처 4곳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상한은 40%, 용적률은 50~100%예요. 2026년 9월 18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실제 값을 정해요.

얼마나 지을 수 있을까요?

건폐율 상한
40%
시행령 제84조①
용적률 범위
50~100%
시행령 제85조①
층수
4층 이하
별표 20

330㎡ 대지면 건축면적 132㎡, 연면적 330㎡까지예요(시행령 상한).

층수: 4층을 넘는 건물은 지을 수 없어요(시·군 조례가 더 낮게 정할 수 있어요).

계획관리지역에는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금지 목록 방식(시행령 별표 20)이에요. 바로 가능 9 · 일부만 6 · 조례 확인 12 · 불가 3가지예요.

계획관리지역 건축물 용도 30가지 판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용도판정근거
단독주택단독·다가구 집가능계획관리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2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노유자시설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가능계획관리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2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수련시설청소년 수련원·유스호스텔가능계획관리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2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재배사·온실가능계획관리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2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폐기물 처리·고물상가능계획관리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2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방송통신시설방송국·통신시설·데이터센터가능계획관리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2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발전시설발전소가능계획관리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2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장례시설장례식장가능계획관리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2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야영장 시설캠핑장 관리동·화장실 등(300㎡ 미만)가능계획관리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2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네 작은 가게·의원일부만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돼요.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이 정한 지역의 휴게음식점·제과점만 안 돼요(해당 지역인지는 시·군에 확인).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별표 20 제1호 다목, 제2호 다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네 식당·학원·작은 사무실일부만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대부분 돼요.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이 정한 지역의 큰 휴게음식점·제과점(300㎡ 이상)과 일반음식점, 성장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없는 곳의 제조업소·수리점, 단란주점은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별표 20 제1호 라목, 제2호 라목
판매시설시장·큰 상점일부만성장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진 곳에서 바닥면적 3천㎡ 미만인 판매시설은 돼요. 그 밖의 판매시설은 안 돼요.별표 20 제1호 마목
숙박시설호텔·여관·고시원일부만숙박시설은 돼요.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이 정한 지역에서만 안 돼요(해당 지역인지는 시·군에 확인).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별표 20 제1호 사목, 제2호 카목
교정시설교도소·소년원일부만교도소·구치소·소년원은 국가(법무부)나 법무부가 교정업무를 맡긴 법인이 짓고, 갱생보호시설은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어요 — 땅 주인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아니에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봉안당일부만화장시설·봉안시설은 장사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유골 500구 이상 사설봉안시설은 재단법인(종교단체·공공법인·가족·종중 시설은 예외)만 둘 수 있어요. 동물화장시설 등 동물장묘업은 동물보호법 허가가 따로 필요해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시·군 조례 확인연립·다세대·기숙사는 돼요(조례가 막을 수 있음). 아파트만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막을 수 있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별표 20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예식장·전시장시·군 조례 확인문화·집회시설은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0 제2호 마목
종교시설교회·성당·절시·군 조례 확인종교시설은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0 제2호 바목
운수시설터미널·역·공항·항만시·군 조례 확인운수시설은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0 제2호 사목
의료시설병원시·군 조례 확인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은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0 제2호 아목
교육연구시설학교·학원·연구소시·군 조례 확인직업훈련소·학원·교습소·연구소(다~마목)는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0 제2호 자목
운동시설체육관·운동장·체력단련장시·군 조례 확인운동장을 뺀 운동시설은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0 제2호 차목
공장물건 만드는 공장시·군 조례 확인성장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진 곳에서는 공장을 지을 수 있어요(오염 업종·입지는 빼고). 두 계획이 다 없는 곳에서는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막을 수 있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별표 20 제1호 자목 / 제1호 차목, 제2호 타목
창고시설창고·물류터미널시·군 조례 확인창고시설(농림수산용 창고 제외)은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0 제2호 파목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가스충전소시·군 조례 확인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은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0 제2호 하목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세차장·정비공장시·군 조례 확인자동차 관련 시설은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0 제2호 거목
관광 휴게시설휴게소·관망탑·야외극장시·군 조례 확인관광 휴게시설은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0 제2호 너목
업무시설관공서·사무실·오피스텔불가업무시설(사무소 건물·오피스텔 등)은 지을 수 없어요.별표 20 제1호 바목
위락시설유흥주점·카지노·테마파크불가위락시설(유흥주점 등)은 지을 수 없어요.별표 20 제1호 아목
국방ㆍ군사시설군사 시설불가국방·군사시설은 땅 주인이 직접 지을 수는 없어요(국가(국방)만) — 군사작전·훈련·병영생활 등 군을 위한 시설이에요

이웃 용도지역과 무엇이 다를까요?

생산관리지역과 비교하면

건폐율 상한은 계획관리지역 40%, 생산관리지역 20%이고 용적률 상한은 100%, 80%예요. 판정이 다른 용도는 18가지예요.

생산관리지역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계획관리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가능 계획관리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2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계획관리지역에 카페(제1종 근린생활시설)를 열 수 있나요?

일부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돼요.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이 정한 지역의 휴게음식점·제과점만 안 돼요(해당 지역인지는 시·군에 확인).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나요?

시·군 조례 확인 성장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진 곳에서는 공장을 지을 수 있어요(오염 업종·입지는 빼고). 두 계획이 다 없는 곳에서는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막을 수 있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출처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