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시설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터미널·역·공항·항만 같은 건물이에요.
운수시설은 용도지역 23곳 가운데 5곳에서 바로 지을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3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일부만 되는 곳 0곳, 시·군 조례를 봐야 하는 곳 5곳이에요.
운수시설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예: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버티포트
-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 철도시설 철도시설
- 공항시설 공항시설
- 항만시설 항만시설
- 버티포트(Vertiport)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버티포트
- 그 밖의 비슷한 시설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비슷한 시설
바로 가능: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용도지역마다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가능 5 · 조례로 가능 0 · 일부만 0 · 조례 확인 5 · 불가 13곳이에요.
| 용도지역 | 판정 | 근거 |
|---|---|---|
| 중심상업지역 | 가능 | 중심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8)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일반상업지역 | 가능 | 일반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9)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유통상업지역 | 가능 | 유통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1)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일반공업지역 | 가능 | 운수시설(터미널·역 등)은 지을 수 있어요. |
| 준공업지역 | 가능 | 준공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4)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준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운수시설은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근린상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 운수시설(터미널 등)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전용공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운수시설(터미널·역 등) — 시·군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자연녹지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운수시설(터미널 등)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계획관리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운수시설은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불가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불가 |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3)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불가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4)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불가 |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5)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불가 |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6)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보전녹지지역 | 불가 | 보전녹지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5)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생산녹지지역 | 불가 | 생산녹지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6)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보전관리지역 | 불가 | 보전관리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8)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생산관리지역 | 불가 | 생산관리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9)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농림지역 | 불가 | 농림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1)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자연환경보전지역 | 불가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자연취락지구 | 불가 | 자연취락지구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3)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보호취락지구 | 불가 | 보호취락지구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3의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출처
-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 별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3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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