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전용주거지역
법이 정한 뜻: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에요.
제1종 전용주거지역 건폐율 상한은 50%, 용적률은 50~100%예요. 2026년 9월 18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실제 값을 정해요.
얼마나 지을 수 있을까요?
건폐율 상한
50%
시행령 제84조①
용적률 범위
50~100%
시행령 제85조①
층수
정하지 않음
높이·일조 기준 별도
330㎡ 대지면 건축면적 165㎡, 연면적 330㎡까지예요(시행령 상한).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허용 목록 방식(시행령 별표 2)이에요. 바로 가능 0 · 일부만 2 · 조례 확인 7 · 불가 21가지예요.
| 용도 | 판정 | 근거 |
|---|---|---|
| 단독주택단독·다가구 집 | 일부만 |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어요(다가구주택은 빼고).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
|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네 작은 가게·의원 | 일부만 |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소매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용원·미용원·의원·탁구장·주민센터 등(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바목)과 마을회관 등(사목)은 1천㎡ 미만이면 지을 수 있어요(공중화장실·대피소·지역아동센터 등은 빼고).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다목 |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 | 시·군 조례 확인 |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아파트·기숙사는 안 돼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 제2호 나목 |
|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네 식당·학원·작은 사무실 | 시·군 조례 확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만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 제2호 라목 |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예식장·전시장 | 시·군 조례 확인 | 박물관·미술관·한옥 체험관·기념관은 1천㎡ 미만이면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 제2호 마목 |
| 종교시설교회·성당·절 | 시·군 조례 확인 | 종교시설은 1천㎡ 미만이면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 제2호 바목 |
| 교육연구시설학교·학원·연구소 | 시·군 조례 확인 |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 제2호 사목 |
| 노유자시설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 시·군 조례 확인 | 노유자시설(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 제2호 아목 |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세차장·정비공장 | 시·군 조례 확인 |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만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 제2호 자목 |
| 판매시설시장·큰 상점 | 불가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운수시설터미널·역·공항·항만 | 불가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의료시설병원 | 불가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수련시설청소년 수련원·유스호스텔 | 불가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운동시설체육관·운동장·체력단련장 | 불가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업무시설관공서·사무실·오피스텔 | 불가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숙박시설호텔·여관·고시원 | 불가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위락시설유흥주점·카지노·테마파크 | 불가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공장물건 만드는 공장 | 불가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창고시설창고·물류터미널 | 불가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가스충전소 | 불가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재배사·온실 | 불가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폐기물 처리·고물상 | 불가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교정시설교도소·소년원 | 불가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국방ㆍ군사시설군사 시설 | 불가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방송통신시설방송국·통신시설·데이터센터 | 불가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발전시설발전소 | 불가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봉안당 | 불가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관광 휴게시설휴게소·관망탑·야외극장 | 불가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장례시설장례식장 | 불가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야영장 시설캠핑장 관리동·화장실 등(300㎡ 미만) | 불가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이웃 용도지역과 무엇이 다를까요?
제2종 전용주거지역과 비교하면
건폐율 상한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이고 용적률 상한은 100%, 150%예요. 판정이 다른 용도는 2가지예요.
자주 묻는 질문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일부만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어요(다가구주택은 빼고).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카페(제1종 근린생활시설)를 열 수 있나요?
일부만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소매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용원·미용원·의원·탁구장·주민센터 등(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바목)과 마을회관 등(사목)은 1천㎡ 미만이면 지을 수 있어요(공중화장실·대피소·지역아동센터 등은 빼고).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나요?
불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출처
- 별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건폐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용적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정의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자료 기준일